민주당, 尹 '검찰 고발'했지만..현실상 어려운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임기 내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5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에 고발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자동차 주식거래를 증권회사 전직 직원이었던 이씨에게 위임했을 뿐, 주식조작과 김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이치자동차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과 대화하고 직접 주식을 사라고 지시한 뒤 잠정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로 인해 임기내 수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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