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보전할까? 여권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 문제 해결 부재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추 위원장의 주장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돌이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사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권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궐석 재판 진행 등을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지목하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이러한 공세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귀연 판사 징계 또는 재판 배제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 비판글을 인용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 신념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퇴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이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개혁 과제에 비해 사법 개혁은 진행 속도가 더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대법관 증원 등의 개혁안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인민재판부", "나치 독재" 등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여당의 압박만으로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실제 추진보다는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여당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여당이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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