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떻게 바뀔까? 후보들 공약 비교분석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처 전문성 강화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혁신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 실현에 방점을 둔 '3인 3색'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구상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 재정과 예산 기능을 전문화하고 정책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해 통상 교섭과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현장 중심 정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의 구상은 부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 현상 심화로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조직 개편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R&D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공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특정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존 정부조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 후보 측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여가부 기능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통일부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과기부, 산업부와 중기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부총리제 도입 공약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정부 규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 측은 "업무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없앤 실무형 조직 개편"이라며 정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를 넘어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는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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