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후..최대 하락폭 걷는 공동주택 공시가
추경호 부총리가 2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와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은 윤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되었다. 추 부총리는 "보유세 역시 2020년보다 감소할 것이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또한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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