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골치 아픈 영국, 영구 추방 카드 꺼내
불법 이주민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았다.7일 영국 총리는 ‘불법이주민법’ 법안을 내놓으며 영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주민들을 최대한 빠른 퇴출과 보석 없이 구금하여 망명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방을 당하면 영원히 영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영국의 발언에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여론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전쟁의 박해를 피한 사람들을 막는 건 비합리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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