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국 신설, 통제·감독할 계획이 있었으면 문제없어"
오늘(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이 수사의 독립성 방향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 비판에
"조직과 권력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통제와 감독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관련법을 제정할 때 지금같이 통제·감독할 계획이 있었다면
시행 중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및 관리 규칙에 관계없이 개별 경찰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및 개입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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