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기업들의 경제활동 방해 규제 철폐할 것"
오늘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젠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전했다.이어 "모래주머니를 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임을 인식하고 기업과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무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그림자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과 법무부가 정할 수 있는 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협의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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